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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차 재난지원금 빠진 유흥주점 업주들 거리나와 한마디

"우리도.."

2020.09.14 13:06
2차 재난지원금 빠진 유흥주점 업주들 거리나와 한마디
한국유흥음식중앙회 회원과 유흥주점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차 재난지원금 빠진 유흥주점 업주들 거리나와 한마디
한국유흥음식중앙회 회원과 유흥주점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에서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김유승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유흥업소가 제외되자 유흥주점 업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를 향해 공정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생계형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생계형 유흥주점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여명에 가까운 전국의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명령에 따라, 이날 주최 측에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이곳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등포구청에서 지난 3월 집합금지를 명령한 장소"라며 "미신고 불법집회를 당장 중단해 달라"는 방송을 수시로 내보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찰과 주최 측의 충돌은 없었다.

비대위는 "유흥주점은 생계형 영세업소가 대다수인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모두 받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유흥주점은 제외됐다"며 "유흥주점만 희생양 삼는 업종차별 정책은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300만명에 가까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계획을 최근 밝혔다.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은 일괄 2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나머지 고위험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등은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비대위는 "업주 상당수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대출까지 막혔다"며 "종사자 가정은 물론 유흥주점과 거래하는 업체도 연쇄 파산하고 있다"며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남들과 다른 특혜가 아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차별없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Δ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생계형 유흥주점을 반드시 포함할 것 Δ강제휴업기간 중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조치할 것 Δ집합금지명령의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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