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한재준 기자 = 정부의 의료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간 합의문 체결로 일단락됐지만, 의대생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의대생 구제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의대생이 아직 국시 거부 입장을 거둬들이지 않은데다, 국민의 양해와 동의도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대 교수들 "추가 시험해야"…의대생만 피해자로·내년 교육 현장도 우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의대생 구제를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우리는 의정 합의 파행이 발생할 시에는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사협회 역시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의정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완벽한 보호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를 이를 명심해야 하며, 이 같은 전제가 훼손되면 합의(안)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이같이 의대생들의 구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대정부 투쟁 현장에 의대생 홀로 남았기 때문이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선배 의사들이 대정부 투쟁을 선도하기는커녕 먼저 뒤로 빠져, 후배들만 피해자로 남겼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등에 반대해 대정부 투쟁을 함께 했지만, 의협은 정부·여당과 합의하고, 전공의들마저 진료복귀를 결정했다.
의과대학 입장에서는 교육 현장의 문제 때문이라도, 의대생들이 구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대생들은 본과 4학년 학생이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동맹 휴학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도 의대생들의 교육 현장은 과밀됐다는 평가인데, 내년 신입생이 들어오면서 휴학했던 학생들이 함께 교육을 받게 되면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올해 국시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아 현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내년 본과 3학년 학생들과 함께 국가고시를 치른다면, 이후 병원 인턴 취업 등에서 경쟁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스스로 거부 추가 시험 불가능"…여론 반대 높아 먼저 구제 제시 어려워
의료계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대생들 스스로 응시를 거부한데 이어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타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양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미 국가고시 실기시험 접수 기간을 2차례 연장했으며, 시험 시작일도 기존 9월1일에서 9월8일로 한차례 연기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협 요청과 시험 신청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서 국가시험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학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추가 시험을 검토해달라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안에는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어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에 대해서는 여론의 반대 역시 높아 정부 입장에서는 먼저 나서서 구제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 측 핵심 관계자는 "본인들이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의대생들이 정리가 돼야 한다"며 의대생들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