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n 기본소득, 가성비 떨어지는 게으른 선택"

입력 2020.09.08 14:56수정 2020.09.08 15:51
"전 국민 기본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이 타당하다"
원희룡 "1/n 기본소득, 가성비 떨어지는 게으른 선택"
원희룡 제주도지사(제주도의회 제공)2020.7.28 /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n분의1 식으로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으른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0일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과의 방송토론 소식을 알리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기본소득에는 다향한 유형이 있다. 전 국민에게 소액을 나눠주는 1/n 방식도 그 중 하나"라며 "그러나 그것은 국가 재정은 다 잡아먹는데 복지 효과는 떨어진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받는 것은 게으른 선택"이라며 "정교한 설계를 통해 형편이 다른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보편이고 정의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원 지사는 "(이 보다는) 전 국민 기본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이 타당하다"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과 아이들에게 투자를 집중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의 주장에 귀를 열어 놓고 제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쳐보겠다"며 "딱지 붙이기, 갈라치기는 어차피 원희룡의 스타일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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