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노래방과 PC방엔 200만원, 카페는 100만원, 고용 취약계층은 최대 200만원.'
정부가 추석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방식은 물론 '금액' 측면에서도 전 국민 1차 지원금과 결을 달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가구에 적게는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건당 수혜 금액이 많게는 5배나 불어났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주 발표될 2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맞춤형 긴급지원')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생계 안정금이다. 기존 사업을 뒤이어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이름 붙였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도 다시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특정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주는 휴업 보상금으로, 사업장 1곳당 100만~200만원이 될 예정이다. 이름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올봄 지급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보다 지원금이 최소 2배~최대 5배 증가했다.
이는 반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유독 노고가 컸던 이들을 더욱 확실히 도우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애초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이 아닌 '선별'로 지급하기로 한 이유다.
이와 관련해 2차 선별 재난지원금을 지휘해 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며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무시할 수 없는 '눈물과 희생'…"소득·매출 요건 완화"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2월 말 본격화한 이후 7개월가량 길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직격탄을 맞은 국민들의 고통도 깊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덕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기준 닷새째 100명대로 억제됐지만, 일감이 뚝 끊긴 고용 취약계층과 장기간 휴업을 강행해야 했던 상인들은 눈물을 흘리는 중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론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소득·매출 요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지원의 취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독 고통이 컸던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도 매출과 소득 기준을 바짝 조인다면 그 취지에 어긋나는 꼴"이라고 언급했다.
유력한 지원 요건은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득 25% 이상 감소이며, 자영업자는 매출이 1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 모두 올 상반기에 시행된 지원금 사업을 참고해 설계 중이다.
정부는 앞서 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편성하며, 지원 대상기간 소득이 적어도 전년동기 대비 25%는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자영업자에게는 지난 4월 대구시가 소상공인 등에 100만원씩 생존자금을 지급했는데, 당시 기준이 전년동기 대비 매출 10% 감소였다.
이번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이 기존 재난지원 기준보다 엄격하다면 취약계층 신속 지원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제도를 참조해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전달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올봄 선별 과정에 '지급 지연' 속출…'신속 지원' 가능할까
문제는 형평성과 속도다.
형평성과 관련해, 만일 이전처럼 자영업자 지원금을 신용카드 매출 감소에 따라 지급한다면 기준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이 엇갈릴 수 있다.
또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장과 매우 영세한 사업장 사이엔 차이를 뚜렷이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종 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을 못 하게 된 12개 업종 가운데 노래방·PC방 등 일부만 특별히 더 지원하려 한다면 국민 불만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밖에 특고, 프리랜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 취약계층은 소득정보 파악이 어렵거나 사업주의 서류 발급 기피로 인해 지원금 신청 자체가 어렵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업을 정교히 설계해도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원 속도도 해결할 숙제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소득·매출 감소를 비롯한 지원 여부를 직접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앞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당시, 이런 입증 과정에서 제출서류 보완 등으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당초 빠르면 2주, 늦어도 1개월 안으로 지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신청 폭주로 인해 심사가 크게 지연됐다.
이번에도 사전 준비에 구멍이 뚫려 지급 지연 사례가 나온다면, 반세기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긴급 지원 취지가 크게 무색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전날 기재부는 "정부는 2020년 4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면밀히 설계하고 있다"며 "추경 사업이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