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내년 공무원의 임금이 0.9% 인상된다. 고위공무원은 3년째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세입이 줄어든 가운데 재정지출이 늘어나자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임금을 줄여 고통분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예산안'을 의결하며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 공무원의 임금을 올해보다 0.9%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동결한다.
이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율 2.8%보다 1.9%포인트(p) 하락한 것이자, 2010년 임금 동결 이후 11년 만의 최저 인상률이다.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3.5%를 기록한 뒤 2018년 2.6%, 2019년 1.8%로 2년 연속 하락한 뒤 올해 2.8%로 인상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1.3~1.5%의 인상률을 권고했으나 그것보다 낮은 수준인 0.9%로 결정했다"며 "고위공무원들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내년까지 3년째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하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