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입인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조금 넘는 금액이다.
올해만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매년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 구상을 제시하는 청사진 격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39조8000억원(17.4%), 3차 추경 기준으로 105조6000억원(12.6%) 급증한 규모다.
그 뒤로도 국가채무는 꾸준히 증가해, 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070조3000억원을 기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6.7%, 50.9%를 나타내게 된다.
앞서 올해 본예산 때만 해도 GDP의 39.8%였던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차 추경을 거치며 43.5%까지 뛰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건전 재정의 '마지노선'이라는 40%선 안쪽이었는데,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진 셈이다.
◇'확장재정' 지속, 국가부채 급증…"코로나 지름길"
이러한 국가채무 급증은 정부 재정정책이 최근 몇 년간 역대 최대 규모로 확장된 영향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 격차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내년 총수입과 총지출의 증가율 격차는 마이너스(-)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재정운용 계획에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72조8000억원 적자로 적어냈다. 세수를 비롯해 곳간에 들어오는 수입보다 빠져나가는 지출을 크게 설정한 결과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10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한 해 나라살림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이는 정부가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약 110조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확장재정 기조 아래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적자국채 90조 찍는다…4년 후 '적자재정' 조정
이 같은 확장재정 기조는 2024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고됐다.
특히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83조7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가 123조2000억원 적자를 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2년 뒤 한 해 재정적자가 120조원을 넘어서고, 더 나아가 2023년에는 128조2000억원으로 130조원 가까이 재정 '펑크'가 난다는 뜻이다.
세입기반 약화, 지출소요 확대로 2024년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5% 중반 수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는 다소 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재정지출(총지출)이 2020~2024년 기간 중 연평균 5.7%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경제역동성 회복과 혁신적 포용국가 체감 성과 확산 등을 위해 2021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까지 총지출이 총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5% 후반 수준으로 확대되나, 2024년에는 총지출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해 수지적자 비율을 -5% 중반 수준까지 축소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메우지 못하는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는 내년 89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60.3조원) 대비 약 30조원 늘어나게 됐다.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한도 약 90조원(연간)은 대한민국 사상 최대치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수립된 2020년~2024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2024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에서, 그리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 중반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