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진료 거부 의사들을 향해 또 다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에게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의지를 밝히며 즉각 복귀를 촉구했다. 이같은 입장 천명에 따라 정부 대응기조도 향후 보다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의사 국가시험(국시)를 이날 1주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당면한 충돌은 일단 피하면서도 협상시한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 속 여론 악화로 고심 중인 의사단체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협의기구 설치 등 제안을 열거하면서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고 말했다. 향후 업무개시명령 불응자에 대한 적극적 법적조치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이날 9월1일 예정된 국시를 1주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국시 거부자가 90%에 달하는 상태에서 최악의 충돌은 일단 회피한 셈이다. 의료인력 수급의 현실적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주일 연기된)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매우 예외적인 결정으로, 코로나19 과정에서도 다른 여러 국가시험들이 예정대로 진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와의 향후 대화·협의 기간을 1주일로 설정한 셈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파업지속에 대한 결정의 공은 다시 의사들에게 넘어갔다.
현재 의료수가 등에서 누적된 불만이 의대 정원확대 추진으로 폭발하며 격앙된 상태지만, 코로나19 사태 속 파업 지속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공의 일각의 파업반대 목소리, 개별 의사들의 비판 및 저조한 연대휴업 동참 등 단일대오도 조금씩 흐트러지는 상황이다.
한편으론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여전히 높다. 연대 휴진 동참률이 높지는 않으나 의료계 전반에서 이들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이 폭넓게 형성돼 있다. 집단휴진·파업에 부정적인 이들조차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입장은 대동소이 하다.
여기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사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자 의대 교수들까지도 반발하고 나서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도 여전하다.
국시가 미뤄지면서 향후 일주일 간이 의정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협상 마지노선 안에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면 정부는 방역에서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의사단체는 여론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각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