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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경찰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첫 번째 스쿨존 사망사고와 관련된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A씨(60)와 SUV 운전자 B씨(70) 모두 '민식이법(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스쿨존 보행로에 있던 6세 여아를 친 승용차 운전자 A씨의 경우 제동장치를 미조작한 과실 등이 있다고 봤다. SUV 운전자 B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1차 사고를 낸 과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고는 지난 6월15일 A씨가 왕복 2차로인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 하려던 B씨 차에 받힌 뒤 내리막을 내달려 인도에 있던 C양(6)을 덮치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C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