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가 아직 잡히지 않은 이유는 진단과 처방이 따로이기 때문이라며, 연이틀 부동산 대책에 관련한 발언을 내놓았다.
추 장관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는 진단과 처방이 따로이기 때문"이라며 "보수 언론도 '집권 3년 뭐했나' 식으로 정권타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기 시장도 시장이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옹호하는 양면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언론은 한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현상을 보았고 기사를 썼다"며 "그런데 이에 대한 처방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신규공급확대 등 단기대책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는 메뚜기식 작전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왔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참에 자본과 이데올로기' 피케티의 책을 보고 사회적 통찰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안에 안 찾아졌다고 타박해 단기대책을 쏟아 놓고 땜질 처방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지금 못 풀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사회적 이슈에 진지한 토론과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글을 마쳤다.
전날(22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 세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의 투기과열지구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