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한재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일에도 추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대선 출마 행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변호사 출신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번 인사는 검찰이 나가야 될 방향을 잘 담았다"면서 "친정 체제다, 보은 인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소위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 26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배제되면서 '좌천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추 장관께서 과거의 검찰은 공안통과 특수부가 요직을 독점해서 마치 검찰 내에 '성골'이 있어서 귀족 검사가 따로 있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민생을 위해 고생하고 묵묵히 일하는,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검사들이 승진하고 대우받는 조직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의 최근 '독재' 발언을 겨냥해 "사실상 대통령 출마 선언식 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작심 발언'을 한 데 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 진로와 관련해 자진사퇴를 포함해서 다각도로 대선 출마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했다.
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독재니, 전체주의니 하는 얘기를 (윤 총장이) 한 것을 보면서 검찰 수장이 대선후보 선언문을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대선 출마 선언문을 쓰려면 옷을 벗고 해야지 그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총장이 미래통합당에 입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거야 모르지만 모든 여론조사에서, 언론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심지어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그런 식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한 것이란 전날(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정황적 증거가 그렇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갔을까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충분히 갖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모든 것을 다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보면 (이번 인사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었던 검찰의 인사 관행을 바꾸겠다는 정책적인 방침에 따른 인사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를 보면) 장관하고 가깝다고 해서 승진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장관하고 가까운 검사가 없다"며 "검찰개혁위에서 기존에 형사공판부에서 실력을 보여왔던 분들을 60% 이상 승진시켜라 이런 권고안이 있었고 이 권고안을 장관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내 요직인 빅4가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검사장 전체에서 지역균형이 이뤄졌느냐다"며 "빅4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규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석열 사단을 해체시켜 지방으로 좌천시킨다든지 하더라도 윤 총장이 '모든 검사장들, 고검장들 다 모여' 하면 일사불란하게 모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단의 해체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 문화가 어떤 인사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아직 바뀌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이) 이미 금도를 넘어섰고 상당히 심각한 파행을 하고 있다.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했는데 이런 표현들은 현직 검찰총장이든 누구든 현직 공직자가 쓸 수 없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독재를) 규정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독재라는 것은 국민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을 대신하는 의회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4부라 할 수 있는 언론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회 안의 야당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