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언급했던 '전세 종말 불가피론'을 인용해 전세 제도에 관한 일관성 없는 미래통합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이익이 되니 임대인들이 월세로 돌아서는 건 당연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했던 말들"이라며 "전세 종말 불가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월세 전환 예찬론'을 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월13일 대국민담화에서 "금리가 올라갈 일도 없는데 누가 전세를 놓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2월23일 국정과제 세미나에선 "어차피 전세 시대는 이제 가게 되는 것"이라며 "전세는 하나의 옛날 추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 발언이 나올 당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당시 시장에 내놓는 전세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어 전세가가 폭등하며 동시에 월세로 전환하려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일자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180도 입장을 바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사라질 거라고 근거 없는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며 "대체 미래통합당에 일관성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월세가 무슨 죄냐"며 "상황에 따라 정파적 이익을 위해 돌변하는 저자들이 죄라면 죄겠죠"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