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저는 임차인입니다."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3번 본회의 통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화제가 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까지 2주택자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며 "제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이제 더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다. 제 개인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다"며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전세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며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나.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최근까지 2주택자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2013년 공공기관 이전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특별 분양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를 보유했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다. 서울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총선 출마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초갑에 전세를 얻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시 집을 팔았다. 그간의 두집살림에 썼으니 국가가 딱히 원망스럽지도 않지만 딱히 기대도 없는 자산"이라며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이 다주택자는 기재위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을 때 곧장 집을 내놨다. 기재위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불필요한 빌미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