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에 이은 ‘기본주택’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 열어 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SNS를 통해 각종 정책이나 견해를 밝히고 있는 이 지사는 26일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다짐을 전했다.
이 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신규 아파트 공급 시 가장 좋은 위치(역세권)에 중산층용의 고급 공공주택을 장기(30년 이상)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도시공사에서 지난 21일 발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이다.
기본주택 임대료는 4인 가구(전용 74㎡)를 기준으로 하면 57만3000원(조성원가 3.3㎡당 2000만원, 동일평형 1000세대 단지 기준) 정도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30년 이상 임대를 보증한다는 의미이지 30년 후 분양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분양하지 않고, 당연히 임대입주자에게 분양우선권도 없다”며 “그런데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 기본주택 임대료가 낮아서 문제일 뿐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일부의 거짓선동에 현혹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