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설문조사 해보니 놀라운 결과

입력 2020.07.10 10:49수정 2020.07.10 14:53
집값은 언제 잡힐까..
文정부 부동산 정책, 설문조사 해보니 놀라운 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64%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물은 결과 64%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17%였으며 20%는 평가를 유보했다.

성별·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갤럽은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긍정률이 7%포인트 줄고, 부정률은 22%포인트 늘었다"면서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도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169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최선을 다함·노력함'이 16%로 가장 많았고, '다주택자 세금 인상'(11%),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0%),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9%), '집값 안정 하락 기대'(7%)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635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5%)이 가장 많았다.

이어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각각 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양극화 심화', '대출 억제 과도함', '규제 심함'(이상 5%),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4%) 등을 지적했다.

갤럽은 "6·17대책 발표 전까지는 긍정 평가 이유 1위가 매번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였으나 이번에는 '노력·태도'로 바뀌었다"라며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돼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 정도와 세금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0%,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가 44%, '낮춰야 한다'가 33%였다.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물은 결과 '아파트·주택이 36%, '땅·토지'가 19%로 55%가 '부동산'을 꼽았다. 이어 '은행 적금'(16%), '주식'(11%), '채권·펀드'(2%),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1%) 순이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과거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은 2000년 14%에서 2006년 54%까지 증가, 2014년 38%로 하락했으나 2020년 또다시 55%로 늘었다. 특히 2019년 1월 대비 '땅/토지'(27%→19%)보다 '아파트/주택'(22%→36%) 선호 경향이 뚜렷해졌다"며 "이처럼 부동산을 최고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난망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6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12%가 '내릴 것', 18%가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응답자들에게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8%가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 8%, 30대 43%, 40대 72%, 50대 81%, 60대 이상 72%로 나타났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3%, 1채 45%, 0채(미보유)가 42%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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