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면서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7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지역사회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남양주 화도, 다산, 진접, 덕소 등의 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특조금을 놓친 남양주시의 행정에 대한 쓴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진접지역 커뮤니티 회원 A씨는 '남양주시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견'이라는 게시물을 올려 "현금 선별지급이란 미명하에 향후 지역현안사업에 계획된 재정을 축소·연기·포기하면서까지 경기도 특조금을 스스로 거부하는 독단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나중에야 어찌되던 조삼모사식 생색내기 행정을 하는 것에 경악스럽다. 내가 사는 남양주만 현금지급하는 것도 어이없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렵다는 남양주시민은 다른 지역에서 소비해도 상관없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경기도 경제실장과 남양주시 부시장을 지낸 최현덕 전 부시장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최 전 부시장은 "자신의 정치철학 또는 소신만이 옳다고 믿고 행한 대가는 참으로 크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는 여러차례 예고한대로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에 인구 1인당 1만원씩의 특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시 120억, 남양주시 70억원 가량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8일 남양주시의 소득하위 70%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가 나자마자 나는 시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 3개월 이내 신속히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시의 재고를 촉구했다. 남양주시의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지급대상은 전체 시민으로 확대됐으나 현금지급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40%를 넘지 않는 남양주시 처지에서 70억원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재정형편이 넉넉한 수원시와 다르다. 다른 29개 시군이 모두 받는 지원금을 우리 시는 받지못하게 돼 시민으로서 몹시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다.
최 전 부시장은 "자치단체장의 정치철학과 소신은 아주 중요하다. 그 철학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팬데믹 앞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철학, 그게 무슨 소용인가. 정치인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조광한 시장이 '현금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을 지역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도 비판했으며 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게시된 바 있다.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조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특조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