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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중 정보위원장만 선출하지 못한 이유

정진석, 부의장 거부 때문

2020.06.29 16:05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중 정보위원장만 선출하지 못한 이유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가 29일 국회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을 열고 앞서 선출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예결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의장 주재로 원구성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법사위원장을 나눠 같자는 통합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거절하면서 협상을 결렬됐다.

박 의장과 민주당이 통합당의 불참 속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다.

민주당이 정보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서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위원 선임이 우선해야 하지만 정보위의 경우 국회 부의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통합당 몫인 국회부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만큼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으로서도 정보위원장 선출을 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유력한 5선의 정진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부의장은 안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통합당에서 계속 자당 몫의 국회부의장 선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석수에 따라 정의당 몫으로 부의장직이 돌아갈 수도 있다. 다만 국회 관례상 103석이라는 제1야당과 계속 반목을 할 수는 없는 만큼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선출까지는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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