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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정부 조기숙 폭로 "문대통령이 '日처럼 집값 폭락하니..'"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2020.06.28 18:33
참여정부 조기숙 폭로 "문대통령이 '日처럼 집값 폭락하니..'"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하루가 다르게 전세값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라며 "(그는)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라며 "그분(최측근)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대통령의 협상'에 쓴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했고, 책 나오기 전에 프린트해서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그걸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 딱 하나 받아들이셨다. 분양가 상한제"라며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제가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저처럼 1가구 1주택일 줄 알았는데 제겐 신선한(?) 충격"이라며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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