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월 50만원이 적당하고, 이것을 받는다고 노동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연간 20만원에서 시작해 조세감면 제도를 개선하거나 국민적 합의를 거친 증세를 통해 월 50만원까지 늘리면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지사는 시사월간지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18일자)를 통해 기본소득제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에 대해 이 지사는 “월 5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생활수급비가 52만원 정도여서 그렇게 잡았다”며 “기본소득 규모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등)너무 크면 그야말로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되므로 정의롭지 않지만월 50만원 받는다고 노동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기본소득으로 인한 증세 우려 등에 대해 이 지사는 “현재 재원에서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연간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 목표로 연간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효과를 확인하고 국민 동의를 거쳐 점차 늘려가자”며 “적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지만 4인 가구에는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본소득을 늘리기 위해 조세감면 제도의 일부를 손볼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감면에 대해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지금 56조원 정도의 조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 정도인 25조원을 순차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나가면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도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도입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증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세금에 일부 세율을 추가하면서 그걸 기본소득 목적세로 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와 함께 신규 세목을 만드는 일인데 제일 급선무로 해야 할 게 데이터세다. 또 탄소세도 고려해야 한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 이 지사는 “조폭·불륜·패륜·종북·인격파탄…. 그런 올가미를 쓰고 있지만 구름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날 것”이라며 “제가 공사 구별을 잔인할 정도로 엄격하게 해서 오해를 많이 받았다.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다행히 재판 과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 많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검증 과정이었다. 아무튼 많이 씻겨나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인터뷰를 마치며 “제가 실용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저는 조직, 정치적 유산,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혈혈단신”이라며 “결국 국민에게 성과로 인정받는 게 제가 살아갈 유일한 토대이다.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 주인인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