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이어질 경우 "북남(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단단히 각오하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측이 관계 진전을 위한 행동에 빨리 나서라'는 신호로 해석했다.
◇ 김여정 "못된 짓 하는 놈보다 못 본 척 하는 놈이 더 밉다"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적대행위 감행'이란 제목의 개인 명의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그쪽 동네(남측)에서 이렇듯 저렬(저열)하고 더러운 적대행위가 용납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이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며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를 것으로 그것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나왔다.
김 부부장이 말한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달 31일 일부 탈북자 단체가 휴전선 인근에서 북쪽으로 날려 보낸 일을 말한다.
◇ 박지원 "뭔가 빨리 하라는 것" · 김홍걸 "南이 성의 보이면 北도 대화 나설 수 있다는 신호"
남북분단 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박지원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 뭔가 빨리, 남북대화와 관련된 일을 하려는 신호라고 했다.
박 교수는 진행자가 "전단을 빌미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뭔가 빨리 하라는 말 아닌가"라고 묻자 "그렇다"며 우리 정부가 전단살포를 막고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조치에 나설 경우 북측도 호응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여정 부부장이 과연 대북전단 정도의 작은 일 때문에 직접 나섰을까요"라며 담화의 숨은 의도를 살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금 북측은 코로나위기로 나라사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먼저 노골적으로 남측에 교류재개를 제안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측의 말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보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우호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다는 숨은 메시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성명은 협박이라기 보다는 '당신들이 성의를 보여주면 우리도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남북 긴장 고조 막을 조치 마련"…전단 살포 금지 입법안 검토
김여정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검토하고 있는 제도적 개선안은 정부 입법안 제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 대변인은 "지금 검토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면서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금지 법안 제정이 몇 차례 논의됐지만 위헌 논란과 진보, 보수 진영간 입장차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