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빈껍데기로 전락시키려 하는 등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심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강력 비반했다.
권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국회원구성을 앞두고 민주당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소속의 전문위원에게 체계·자구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 국회무력화를 위해 입법안건 심사 때 국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을 명문화했는데 (이번 민주당 의도는) 한술더떠 국회의원 입법권을 형해화(뼈만 남김)하겠다는 발상이다"며 쓴소리했다.
권 의원은 "(20대 국회 시절) 농해수위 법안심사에서 민주당 위원이 '이렇게 하시지요.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가서 기재부와 협의하라고', 국토위 법안심사에선 민주당위원이 '여기 통과시켜 놓고 법사위에서 대기시키면 어때요?'라는 등 상임위에서 법사위에 떠넘기기 법안심사가 일상화 됐었다"고 자신의 목격담을 풀어 놓았다.
권 의원은 여당이 이런 악습을 모른척하고 의원 입법권을 뺏으려 한다며 "법사위 문제 원인을 정치적·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상임위의 떠넘기기 법안심사 관행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