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클럽과 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벌금 300만원과 손해배상 청구,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까지 내리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자, 고위험 시설인 유흥주점에 대한 강력한 관리·점검에 나선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날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유흥시설 운영을 자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시설은 출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하루에 두 차례 이상 시설 소독, 환기 등의 기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유흥시설 고객은 입장한 후에도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각 지자체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 경찰청 협조를 받아 주기적으로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는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을 못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용인 66번 확진자(29·남)와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자 전국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용인 66번 확진자와 지인, 가족, 직장동료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 도내 5500여개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수칙을 어긴 업소에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7개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지난 6일 저녁 완료한 뒤,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태원 클럽 출입자 명부에서 확인한 1500여명을 대상으로 출입 여부 및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내 2150여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회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8일에는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44개소를 긴급 점검하고,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며, 관내 유흥주점 1050여개소에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강원도는 용인 66번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기 전 춘천 남이섬 등을 방문함에 따라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 이어 남이섬 및 주변과 내부시설에 대해 1일 두 차례 방역소독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