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2020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9만원에 달했다.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봉급과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모든 수당을 더한 작년 총 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세전으로 산정된다.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정하는 액수다.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월평균 보수는 약 209만원으로 나타났다. 7급 1호봉은 약 236만원, 5급 1호봉은 약 318만원 수준을 보였다.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일반근로자의 과세소득총액, 즉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공무원의 실질 연봉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다.
정부가 공무원 수당을 축소해 발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7·9급 월평균 보수는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제외한 금액"이라며 "민간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과 연공서열식 임금의 폐해, 기본급은 낮고 수당이 많은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숨겨 공무원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맹은 민간 임금근로 소득과 비교한 수치를 내놨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원이다. 반면 2018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522만원으로 전체임금근로자 평균의 1.76배에 달한다.
스웨덴의 경우 공공부문의 임금이 전체 근로자평균의 96%(중앙정부 109.8%, 광역지자체 108.1%, 기초지자체 88.2%)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맹의 주장이다. 한국 공무원 100만명의 인건비로 스웨덴에서는 180만명의 공무원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연맹은 "인사혁신처와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보다도 공무원 임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연봉을 고용주인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