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 긴급재난지원금에 당당히 반대표 선언한 국회의원

입력 2020.04.29 11:28수정 2020.04.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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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 긴급재난지원금에 당당히 반대표 선언한 국회의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 10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에 반대한다"며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에 드는 추경예산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저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 닥친 경제 위기는 엄밀히 말해 코로나19 사태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체력은 급격히 나빠졌다"며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 주52시간제, 탈원전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1%대의 저성장 궤도로 접어든 상태에서 코로나19가 덮치면서 더 큰 위기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복지 정책은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재정을 쓰는 선택적 복지가 돼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결국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은 정치인이 국가를 망치는 가장 잘못된 행위인 만큼 지난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직을 걸어서라도 ‘전 국민 100% 지급’은 막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옳은 소리를 내고 옳은 행동을 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져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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