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의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 하위 70% 가구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정부 결정이 차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3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기자회견에서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선별적 지급을 택했다”며 “대상을 구분하고 구성원 간 차별을 만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지원안엔 이주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내는 이주민 전원 또는 상당수가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주민을 모두 제외하거나 국적 미취득 여성을 포함하는 등 지원책이 들쑥날쑥하다”고 설명했다. 획일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주민도 세금을 내고 사회적으로 기여한다. 서로의 삶이 연결돼 있다”면서 “어려울 때 이주민을 차별하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논의될 많은 정책에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지원에서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이 더욱 큰 비용을 발생시키리란 문제의식도 터져나왔다. 이 위원장은 “국적을 기준으로 구성원을 갈라놓는다면 사각지대가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며 “사회구성원 차별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이어 발언한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도 다른 시민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사무국장은 “한국사회에서 일하며 세금 내는 게 똑같으면서도 배제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사무국장은 “이미 가족구성원으로 사는 결혼이주여성 물론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한 부모 이주여성도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미국에서 사는 한국 교민의 기본소득 지원이 제외돼야 하는가”하고 반문했다.
현재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170만 명이다. 반면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교민은 750만 명에 이른다. 3월 3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엔 이주민이 빠져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