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여권 유력인사들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공지영 작가는 19일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세금 폭탄을 때릴 생각 아니라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며 "긴급생활안정자금이라는 말이 맞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이슈에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공 작가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호소했다.
기본소득 표현과 관련해 공 작가는 자신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견해를 달리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직접적 표현이 아닌 '재난기본소득'필요성을 다룬 각종 뉴스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것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공 작가는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아니라 전염병 특성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 용어가 맞다"면서 "기본소득이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즉 "이 상황에 안맞기도 하고 어떤 나라도 성공한 적 없다"며 "미국처럼 '방역 검사· 치료 못해주니 백만원씩 나눠줄테니 알아서 하라' 이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 해주겠다는 건지(기본소득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것.
공 작가는 '기본소득'표현에는 "세금 폭탄도 함께 맞으셔야 한다(는 말도 들어 있다)"면서 국민전체에 나눠주는 개념인 기본소득이 아닌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한 곳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가운데 당정청은 국가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가져올 여러 문제점을 의식해 지자체 중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 등은 '세금 퍼부기', 특히 총선을 앞둔 선심성 돈뿌리기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추경을 통한 '핀셋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