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군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의 탄생을 환영하며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A하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탄생했다. A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한 우리 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센터 측에 따르면 A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왔다. 이후 본인을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 A하사는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다. A하사는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훈 소장은 “창군 이래 대한민국 국군은 여성과 성소수자의 복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라며 “육군사관학교가 처음으로 여생도를 선발한 것은 1998년이다. 불과 20여년 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군인의 존재는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육군, 2019년 해군에서 대대적인 색출을 벌여왔다”라며 “성소수자 군인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군형법은 지금껏 유효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육군은 성기 적출을 받은 A하사에 대해 절차에 따른 의무 조사를 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훈 소장은 “A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라며 “성전환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 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인구절벽으로 징집 가능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라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벽을 세워두었던 과오를 반성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진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며 A하사의 여군 계속 복무 결정을 촉구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