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공개.. "대선 무산 계획 담겨"

입력 2019.11.20 17:26수정 2019.11.20 17:29
임태훈 소장, 검찰 부실수사 책임 및 국회 청문회 등 촉구
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공개.. "대선 무산 계획 담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문건 일부를 새로 공개하며 기무사의 대선 무산 계획 의혹을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일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월 21일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의 원문 일부를 새로 공개했다. 센터 측이 공개한 자료에는 ‘계엄 수행기간 : 인용시 2개월 / 기각시 9개월’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임 소장은 “계엄 모의 세력이 상정한 계엄 수행 기간이 의미하는 바는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이라며 “탄핵심판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예정됐던 12월이었다. 인용됐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대선이 예정됐던 5월”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공개.. "대선 무산 계획 담겨"
[군인권센터 자료제공] /사진=fnDB

이어 그는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는 상황 속 계엄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문건은 시민 무력 진압 계획을 넘어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세운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며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됐어야 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몰랐다는 것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센터 측은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의 책임도 지적하고 문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소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재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문건 작성 실무자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가운데 조현천이 없어 내란 음모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이냐. 검찰은 부실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국회도 청문회와 특검 등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21세기에 유신 독재를 꿈꾼 이들에게 역사의 응징이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소장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관련 증언을 진행한 뒤 의원들과 질의 답변을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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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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