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北 급변사태로 남한 계엄령 가능’ 황당 논리”

입력 2019.11.06 11:03수정 2019.11.06 11:03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수사 불가피" 주장하기도
군인권센터 “‘北 급변사태로 남한 계엄령 가능’ 황당 논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이 황당한 논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날 신기훈 중령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희망계획’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해당 문건이 김관진 전 실장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소장은 “문건에 따르면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에 포섭되니 북한의 급변사태를 빌미로 한반도에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이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내용"이라며 "북한의 급변사태를 핑계로 남한의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전부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해왔다”라며 “당시 많은 국민들도 갑작스러운 이 같은 발언에 의아해했다”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군인권센터 측은 “당시 검찰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를 윗선까지 이어가지 않았으며 키맨인 김관진은 11시간만 조사하고 석방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동조사단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김관진에 대한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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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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