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형진 기자 = 자유한국당은 30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일자리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또한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료 인상 가능성 등을 들어 정부의 경제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1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36만 7000명 폭증했다.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경제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세금 살포 알바만 늘려 이처럼 참혹한 현실을 불러온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서민경제를 주장하면서 서민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입으로는 AI를 외치면서 시급한 규제는 풀지 않아 신사업에 뛰어든 기업을 법정에 세운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의 망국적 좌파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경제 폭망의 근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 민부론 중심으로 경제 대전환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전력이 1조 1000억 원대의 전기료 특례 할인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 "값싼 원전이 줄어들고 비싼 LNG, 태양광 전력만 사도록 하니 한전의 적자는 뻔히 예상되던 일"이라며 "멀쩡히 돌아가던 한전을 적자 회사로 만들어놓고 그 적자를 왜 국민보고 메우라는 것인가. 국민이 봉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해법은 간단하다. 탈원전을 포기하면 된다"며 "문제는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것인데, 원전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것인지 아니면 태양광 마피아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정부는 실적주의에 빠져 (일자리)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세금으로 단기 알바 등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경제 실정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정규직만 없애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이 최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그런데 정의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30명 늘리자는데, 30명 늘리면 세금만 700억 원이 더 든다고 한다"며 "국민이 일자리 찾기에 노심초사하는 상황에서 정의당은 의원 일자리 우선이 아닌, 국민 일자리를 우선으로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의원은 "많은 전문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 정부는 남 탓을 하고 있다"며 "1%대로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어닝쇼크에도 불구,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경제 탓으로 돌릴 뿐, 위기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경제 무능정권은 남 탓하지 말고 경제팀의 경질과 정책 전환 등 실패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의원도 "소득주도 성장정책,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등 실패한 좌파 경제 논리에만 귀 기울이고, 그들 말만 믿고 있으며, 경제주체인 기업을 적폐로 몰아넣는 정책이 역대 최악의 상황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