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정책, 도서정가제 폐지해달라".. 靑청원 15만 돌파

[파이낸셜뉴스]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서명 인원이 1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처음에 도서정가제를 시행할 때 '동네서점 살리기'를 목적으로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 실행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지역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도까지의 도서정가제는 비교적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 구 도서정가제와 현행 도서정가제를 비교했다.

이어 독서인구의 감소, 평균 책값의 증가, 출판사 매출 규모 감소, 도서 초판 발행 부수의 감소 등을 지적하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시장이 나아질 것이라고 출판사는 낙관했지만 결과는 부정적이기 그지없다"며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책을 자주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는 (도서정가제가) 단통법과 같이 그저 실패한 정책이며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다. 부담스러운 가격에 도리어 독자에게서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 폐지를 청원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28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15만7800명 이상이 동의했다.

특히 지난 24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전자책 판매 플랫폼에 '도서정가제'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소식이 알려진 후 서명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웹툰과 웹소설 시장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독자들의 우려 때문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전자책 업계의) 정가표시 준수가 미흡하다는 신고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월부터 전자출판물의 가격표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 위반 내용에 대한 신고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웹툰이랑 웹소설이 종이책이랑 같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도서정가제 제발 없애달라"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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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