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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권위,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소위원회 조사 중.. "아동 인권침해 없어야"

"아동 인권침해 일어나지 않도록 볼 필요 있어"

2019.10.25 13:38
인권위,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소위원회 조사 중.. "아동 인권침해 없어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영상과 관련, "진정을 받아 소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위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영상은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것으로, 청소년들이 '토실토실 토착왜구 도와달라 꿀꿀꿀', '자한당 조중동 다 함께 잡아서 촛불국민 힘으로 모조리 없애자' 등으로 개사된 동요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송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정치 선동에 아이들을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아동이 정치적 견해나 의견을 밝힐 자유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장돼 있으나 내용과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면밀히 검토하고 아동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봐야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 3자에 의한 진정을 받았고 지금 (소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인헌고등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 장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인권위가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인권위는 인지사건을 조사하고 권고하거나, 필요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개정하려 노력 중이다.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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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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