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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패트 수사 외압 논란' 여상규 의원, 검찰에 고발당해

시민단체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여상규 의원 고발

2019.10.10 17:07
'패트 수사 외압 논란' 여상규 의원, 검찰에 고발당해
여상규 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0일 여 위원장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검찰이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 어떤 외압에도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종용해야하는 지위에 있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를 망각한 채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며 "이는 검사들을 위축시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이 감춰지는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 알권리와 검·경의 자율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법행위"라면서 "검찰개혁에 앞서 괴물, 정치 검찰을 만든 장본인은 오만과 편견으로 일관한 위정자들이 아닌지 생각해봐야한다"라고 강조였다.

앞서 여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그런 것(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며 “수사할 건 하고, 하지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있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여 위원장은 같은 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후 여 위원장은 “당시 화가 나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사과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8일 “차마 옮기기 어려운 막말과 욕설을 해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라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동료 국회의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냐”라며 반발했다.

#여상규 #패스트트랙 #검찰에고발당해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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