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연 20회 이상 통행료 상습미납차량이 지난해 12만대, 미납액은 14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전남 여수을)은 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이나 대포차량 때문에 통행료 미수납액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간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미납차량이 12만대에 달하고, 미납한 건수는 총 577만 건, 미납액은 14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에서 관리 중인 상습미납차량 12만대 중 88대가 대포차량으로 드러났고, 2009년 3월에 말소된 차량이 2019년 4월까지 10년 넘게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도 있다.
미납액을 차후에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건수도 2014년 43만 건(12억 원)에서 2018년 130만 건(35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도로공사는 2018년 기준 매출액 7조 7945억 원을 달성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51.3%, 4조 21억 원)이 통행료 수입으로 집계됐다.
주 의원은 "도로공사가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벌이고 있지만, 통행료 상습체납차량의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 때문에 선량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