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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사퇴 시국선언' 교수들, "사이비 개혁, 적폐 악순환"

정교모, 7일 '조국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학술 토론회 개최해

2019.10.07 17:36
'조국사퇴 시국선언' 교수들, "사이비 개혁, 적폐 악순환"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주최한 학술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 단체가 검찰 개혁 관련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국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조 장관의 검찰 개혁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단체는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전∙현직 교수들로 구성됐다.

최정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대체인물을 찾을 수 없어 조국 장관을 해임시킬 수 없다는 말은 대한민국 법조인과 법학교수 전체를 모독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조국식 개혁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와 청와대의 장악력 확대가 실질적 목표”라며 “그런 식의 사이비 개혁은 차기정권에서 적폐청산의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를 담당한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근본 문제는 대통령이 검사의 인사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과거 유신∙5공 정권의 제도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검찰의 정치도구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독립기구인 ‘최고사법평의회’를 설치했다”라며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을 제한하고 독립기구를 신설해 검사의 인사∙감찰∙징계를 관장하도록 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교모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국 5천여명의 대학교수가 시국선언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라며 조 장관의 퇴진까지 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교모 #조국 #검찰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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