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검찰에 성찰을 요구하자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란다"며 검찰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의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검찰은 한 줄 답변을 내놓았다. 검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청와대와 검찰의 줄다리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서 촉발됐다. 지난 23일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검찰과 통화한 사실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밝혀지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야권 역시 조 장관에 대한 공세를 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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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