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4일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조국 후보자에게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조 후보자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 휴직 중이다.
학생들은 성명을 통해 조 후보자에게 ▲선배 법률가로서의 모범을 보일 것, ▲모든 의혹 해소 전까지 장관직을 스스로 거부할 것, ▲의혹을 해소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재학생들은 조 후보자에게 정의를 추구하는 선배 법률가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후보자는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역설했으나 후보자의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라며 “모든 이례적인 일들이 우연과 행운에 불과하다 치부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라는 후보자의 변은 평생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의 부정”이라며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법학도로서 법에 더하여 정의를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재학생들은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잃어 법집행의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후보자는 의혹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말하고 자신이 장관에 오른 뒤에도 수사의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후보자의 말이 무엇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현 시점에 후보자 본인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된다면 검찰의 독립성과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만 키울 것”이라며 “엄정한 검찰 수사와 의혹의 명백한 해명을 위해서 후보자는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생들은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조국 교수는 스스로도 그러한 소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며 “’무엇에 분노하는지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조국 교수의 가르침을 되새긴다. 우리는 지금 후보자에게 분노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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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