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국민 과반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국민 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매우 잘한 결정 35.3%, 대체로 잘한 결정 19.6%)는 54.9%인 것으로 집계됐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평가(매우 잘못한 결정 26.4%, 대체로 잘못한 결정 12.0%)는 38.4%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6.5%p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7%였다.
약 한 달 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종료해야 한다는 여론은 증가한 반면,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은 감소한 것이다.
지난 7월 30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한일 군사정보협정 연장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사실상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이므로 파기해야 한다’는 ‘종료’ 응답이 47.0%, ‘한미일 군사공조가 흔들려서는 안 되므로 연장해야 한다’는 ‘연장’ 응답이 41.6%였다. 당시에는 ‘종료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4.4%p) 내인 5.4%p 가량 더 높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일본이 안보상 우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신뢰를 깨뜨린 데 대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현재 상황과 미래 외교·안보까지 내다보면서 국익을 신중하게 따져 판단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세부적인 조사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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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