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민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등 군 경계태세 실패 배경에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보해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선박 경계 실패와 해군 제2함대의 허위 자백 등 군 기강이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스스로 무장해제를 택한 9·19 남북군사합의 등 굴욕적인 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막강한 국방력을 통한 튼튼한 안보를 강조했지만 대통령 제1의 책무이자 소명인 헌법수호와 국가안보 등 2년 2개월 전 취임사에서 한 약속은 산산조각으로 깨졌다"며 "조직적 은폐와 축소, 심지어 병사에 대한 허위 자백 종용 등 아주 경악스러운 구태와 악습 앞에서 너무나도 태연하고 관대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북한 선박 입항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인 국회 국정조사마저도 절대 안 된다고 봉쇄하고 있다"며 "고압적인 자세로 오로지 대통령 눈높이에만 맞춰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직 이념 성향에 맞춘 끼리끼리 인사로 청와대 참모와 각 정부, 국방부 장관 자리마저 코드 인사에 동원됐다"며 "하지만 절대 야당 요구에 의한 경질은 안된다며 국방부 장관 거취 문제를 여야 간 대립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상 북한 공격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말한 국방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반영한 장관다운 모습인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으로 부적절한 것인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정체성을 포기하고 청와대 지키기와 대통령 편들기에만 함몰돼 사실상 이 정권의 안보 실패를 묵인하고 있다"며 "권력에 취해 국민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더이상 여당을 앞세워 국회를 싸움터로, 또 경찰을 앞세워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달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오늘의 안보위기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이처럼 의회민주주의가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사정없이 유린당할 수 있는 자괴감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