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진보층·민주당 지지층…사형 집행 반대 및 폐지 우세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 폐지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가운데 사형 집행에 대한 찬성 여론이 폐지 또는 집행 반대 여론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1.7%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집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7.9%,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7.8%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국무총리와 외교부·법무부 장관에게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을 권고했다.
의정서는 1989년 12월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약속으로 Δ사형집행 금지의무 Δ사형폐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정부는 '즉각 이행은 어렵다'는 취지로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66.5%, 중도층 50.5%, 진보층 43.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의 경우 44.9%가 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에는 반대한다는 응답했고, 9.4%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당지지층별로는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65.1%, 바른미래당 51.9%, 정의당 47.8%, 더불어민주당 43.8% 순으로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47.1%, 폐지는 7.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 73.5%, 서울 52.7%, 강원 52.5%, 경기·인천 52.2%, 부산·경남·울산 51.8%, 대전·충청·세종 50.0%, 광주·전라 49.8%, 대구·경북 48.8% 순으로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30대 57.6%, 50대 56.4%, 60대 이상 50.6%, 20대 50.5%, 40대 44.3% 순으로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의 경우에는 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46.2%, 사형제도 폐지 8.4%로 조사됐다.
이번 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응답률은 5.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