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탓하며 순방 떠나…국민은 본질 알아"
"김원봉 서훈 막기 위한 입법적 방어장치 마련할 것"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현실에 대해 문 대통령의 현실도피적 경제인식이 드러났다"며 "그런데 낙관론이 먹히지 않자 경제가 안좋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책임을 '야당'과 '대외여건', '추경' 탓으로 돌린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경제와 관련한 대국민 대응전략에 있어 큰 변화를 만드는 것 같다. 그동안 현실부정 전략을 택했다면 이제는 남탓전략으로 바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정치갈등만 부추기고, 북유럽 순방 전 (교착정국의 원인에 대해) 국회 탓을 하고 떠났다"며 "이 정부가 아무리 남 탓을 해도 국민들은 본질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누구 때문에 국회가 막혀 있고 여야의 대화가 원만히 대화가 풀리지 않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 말고 정부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서도 "산불 등 재해와 미세먼지 관련까지 재해 추경으로 인정한다 해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가 4조5000억원이다"며 "이를 오롯이 경기부양용으로 쓴다고 해도 GDP 부양효과는 0.03~0.0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세부적인 내용조차도 경기부양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단기일자리나 제로페이 사업, 체육관 건립 등이 투성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방송인 김제동씨의 고액 특강을 추진했다고 여론에 밀려 포기한 대전 대덕구의 1550만원 상당의 강연료도 교육부가 지원한 눈먼 돈이 재원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혈세를 총선으로 활용하겠다는 추경, 눈먼 돈이자 김제동 추경"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의 이른바 '김원봉 추념사'를 언급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한 자에게까지 훈장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깊다"며 "한국당이 반드시 막겠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인물에게 훈장을 줄 수 없도록 입법적 방어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국 기업 '화웨이'를 중심으로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 대해 "화웨이 관련 청와대의 발언을 보라. '기업이 알아서 하라, 우린 모르겠다'이다"며 "기업이 엄청난 폭풍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국가는 보이지 않고 외교도 실종됐다"고 말했다.
또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무능, 무책임 외교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기업의 짐이 되고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은 단순한 교역마찰을 넘어 가치와 체제를 둘러싼 세력갈등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빈깡통 외교를 넘어 깡통마저 차버리는 수준"이라며 "외교라인 교체 없이는 무역갈등 위기를 넘을 수 없다. 이념외교가 아닌 국익외교를 할 수 있는 정상적 외교(라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