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 받으려면 페이스북 등 SNS 계정 제출해야

입력 2019.06.03 10:32수정 2019.06.03 10:35
美 시민단체, "온라인 자기검열 유발하는 조치" 비판
美 비자 받으려면 페이스북 등 SNS 계정 제출해야
/사진=fnDB

미국이 비자 심사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신청자들은 최근 5년 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 등도 제출해야 한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달부터 비자 신청 시 최근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SNS 계정 ▲국제 여행 및 추방 기록 ▲가족의 테러활동 연루 기록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이러한 조치는 외교나 공무 등을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테러조직이 점령한 지역을 여행한 사람의 신원확인을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과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상이 모든 비자신청자로 확대됐다.

이주 목적 뿐 아니라 관광, 사업, 유학 등 대부분의 단기 비자 신청자들에게도 해당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연간 약 1470만 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새로운 비자 신청 규정은 국가 안보가 최우선 목표”라며 “미국에 오려는 모든 여행객과 이주자들은 엄격한 보안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NS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비자 발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입국 심사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최대 규모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소셜미디어를 검열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나 공정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해당 조치가 온라인 상 자기검열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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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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