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식량지원, 대화 동력 이어가는 일석사조 효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우연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문재인정부가 재정 확대 주장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감한 재정투입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이고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자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장은 "대내외의 불확실성, 인구구조 변화, 산업체계 개편 같은 대내외적 요인 극복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당이 재정 파괴 운운하면서 재정의 책임과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사회구조의 변화와 산업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세계적 경제의 하방 리스크 극복을 위해 우리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약도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이기에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신속한 추경 처리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실량 지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한데 대해선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적극 환영한다"고 평했다.
조 의장은 "대북 식량 직원은 식량난에 처한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을 돕고 국내에 저장된 양곡 관리비용도 절감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인도주의적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라며 "(남북) 대화의 동력도 이어갈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했다"면서 "꼬인 실타래를 풀 실마리가 하나둘 마련되는 셈"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남북, 북미 간 신뢰 증진과 대화재개로 연결되길 기대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