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文대통령의 재정전략회의 발언 비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재민 (전)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한 것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며 "국채담당 기재부 사무관은 나랏빚을 줄이려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4년 전 문재인 새천년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며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6일 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을 내놓았다"며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