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최저임금·반기업·탈원전 등 10대 경제실정 규정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文(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懲毖錄)'을 발간, 10대 경제실정을 지목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들을 비판했다.
한국당 '文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는 징비록 총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년동안 한국경제는 말 그대로 가파른 내리막길 그 자체였다"며 "국가경쟁력이라는 화두는 실종되었고 그 자리를 성공한 사례가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담론이 대신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상승, 탈원전, 세금증가는 우리 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빠르게 변환시키면서 국가경쟁력을 급격히 훼손시키고 있다"며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로서는 통상에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동분서주해야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Δ소득주도성장 Δ최저임금 인상 Δ근로시간 단축 Δ비정규직 제로 Δ친노조·반기업 Δ복지 포퓰리즘 Δ문재인 케어 Δ탈원전 Δ미세먼지 대책 Δ4대강 보 해체 등을 문재인 정권 10대 경제실정으로 규정했다.
백서특위는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관해서는 '눈먼 봉사'와 다름없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확신편향이 그 이유"라며 "더 큰 문제는 정책실패를 수용하는 데 정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특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임금을 높일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혁신이 필요하다. 규제완화와 경쟁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우리는 생산성 제고에 대한 고민없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면, 우리의 경제지력(經濟知力)을 심히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소득주도성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장한 보완과 강화가 아니라 '폐기'가 정답"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초토화시켜 고용절벽을 가져왔고 동시에 최악의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급격한 근로시간단축 제도 도입이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아서 기업부담이 늘어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오히려 일자리참사가 초래되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과감한 규제혁파, 연구개발(R&D) 지원 등 생산성 향상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근로자나 고용주도 노동문화 노동관행과 근로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에 동참해줘야 비로소 근로시단 단축을 통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위는 "반기업 정책도 부지기수"라며 "전세계 주요국들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역으로 법인세를 인상했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과 법안은 줄을 서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관련 법안들이 다수 상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상업이 자유롭게 발달하도록 해주고 정부는 시장을 조절하는 기능만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서 패자로 등극할지, 아니면 파퓰리즘으로 몰락한 국가의 길을 걸을지, 그 선택은 국민에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징비록은 이밖에 김광림 특위위원장의 발간사,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권두언(卷頭言),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 특위 활동경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