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요구에 온정적으로 결정해선 안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의당은 18일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것을 두고 "가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해서도 "탄핵정부의 총리가 탄핵 당한 대통령을 용서하자는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아직 국정농단 판결도 나지 않았고, 범죄의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 그런데 사면부터 받게 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집행정지 권한을 가진 검찰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제 변호인에 의해 형집행정지가 신청되자마자, 황교안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공동작전을 펼쳤다"며 "명분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지만, 진짜 목적은 이제 대놓고 '도로 친박정당'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서할 사람은 국민인데, 탄핵정부의 총리가 탄핵당한 대통령을 용서하자는 이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는 자유한국당의 망언으로 우리 정치는 황폐화되고 있다"며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용서를 말하기 전에, 자신의 몫인 사죄를 징계로 입증하라"고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바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가관이다"라며 "국민들의 훨씬 다수는 국정농단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의 박 전 대통령 석방요구는 정치적 세몰이를 위해 만인에게 공정해야 할 법 집행을 편의적으로 적용해달라는 것"이라며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면 사실상 그 범행을 함께 기획하고 비호했던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에 대해서도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며 "그런 요구는 하지 않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요구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요구사유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인용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지만, 이는 법조계와 의료계 인사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과거에 엄격하게 적용됐던 '형 집행정지' 결정을 온정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