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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년여 만에 교단 복귀했는데.. 또 1개월 대기발령

재단 비리 폭로한 교사, 대법원 복직 확정판결에도 복귀 연기

2019.04.12 09:58
2년여 만에 교단 복귀했는데.. 또 1개월 대기발령
충북 충주 신명학원의 사학비리를 폭로했다가 파면된 방명화 교사가 지난해 12월 2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직 이행과 부당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2018.12.27/뉴스1 © News1 엄기찬 기자
충주 신명학원 비리 폭로 방명화 교사
대법원 복직 확정판결에도 재단 '미적'

(충주=뉴스1) 장동열 기자,엄기찬 기자 =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한 만큼 즉시 복귀될 것으로 알았는데 1개월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대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은 방명화 교사(58·여)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8일, 9일 학교에 갔는데 대기발령 최장 1개월이란 문구가 적힌 이사장 명의의 수령증을 가져오면서 사인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년여를 애타게 기다린 교단 복귀가 또 연기된 것이다.

방 교사가 교단을 떠난 건 지난 2016년 12월 충북 충주 신명학원의 내부비리를 폭로했기 때문이다.

그는 신명학원의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을 폭로한 뒤 사학비리 근절을 요구하다 파면됐다.

도교육청은 당시 신명학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23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감사에도 불구, 방 교사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지난해 2월과 11월 진행된 파면무효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방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5일 방 교사의 파면이 부당하다며 복직을 확정 판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환영의 뜻을 표한 뒤 “신명학원은 부당한 해고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교사는 2016년 파면됐지만 재단과의 싸움은 2011년 시작됐다.

그는 “당시 학교에서 장학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학금 형식의) 돈이 학생들에게 지급이 안 돼 교무회의 시간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때부터 (재단의) 압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방 교사는 “이후 학교 수업에서 배제하고, 과도한 순회(파견)를 내보냈다”며 “수업도 감시하고, 교내 전화통화 내역도 살피는 등 감시받는 느낌이었다.
힘든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복직 소감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사랑하는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이들을 보듬으면서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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