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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방위비 분담금 954억, 어디에 썼나 봤더니..'뜻밖의 사용처'

국회 비준 동의 범위를 벗어나 예산 목적 외로..

2019.04.04 09:16
美방위비 분담금 954억, 어디에 썼나 봤더니..'뜻밖의 사용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국방부 "한반도 우선 증원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 해명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한국 정부가 지난 5년간 미국에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중 954억 원이 대부분 주일미군 장비를 정비하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기간이었던 2014년부터 5년간 총 954억2천만원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 않은 미군의 장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한국이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 중 연평균 190억9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나 HH-60 헬기 등 항공기 정비에 사용된 것이다.

매년 세부 내역으로는 2014년 243억7000만원·2015년 185억4000만원·2016년 219억4000만원·2017년 189억1000만원·2018년 116억6000만원이 사용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로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를 꼽으면서, "(지원금) 대부분이 유사시 연합작전계획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천 의원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는 근본 원칙을 국방부가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방위비 분담금 집행은 국회 비준 동의 범위를 벗어나 예산 목적 외로 사용됐다고 꼬집으면서, 방위비 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

천 의원은 "국회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해외 미군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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