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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출국금지' 미리 조회한 법무관, 내부 조력자?

출국금지 여부 조회를 요청하거나 사주한 내부 조력자의 정체는..

2019.03.28 14:38
'김학의 출국금지' 미리 조회한 법무관, 내부 조력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출국이 무산된 뒤 공항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JTBC 화면 캡처) 2019.3.24/뉴스1
법무부 "조회한 경위와 전달 여부 등 감찰 시작"
대체복무 직위 법무관 2명에게 요청한 배후 관심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 전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경위와 김 전 차관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김 전 차관이 태국 방콕행 비행기 표를 끊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가 법무부에서 3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하는 대체복무 직위다.

이들이 김 전 차관과의 개인적인 친분 가능성은 적은 만큼 이들에게 출국금지 여부 조회를 요청하거나 사주한 내부 조력자가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김 전 차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리 출국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언급한 내용이 보도되자 관련 사실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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