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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에 '기초연금' 줬다 뺏어"

노인들 사이에 역진적인 소득격차 초래

2019.03.25 11:45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에 '기초연금' 줬다 뺏어"
© News1
시민단체 "생계비에서 '연금 30만원'제외…개선돼야"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시민사회단체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정부가 기초연금을 줬다가 도로 빼앗고 있다며 정부에 빈곤노인들의 생활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21개 단체가 모인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노인연대)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노인연대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를 이유로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생계비에서 기초연금만큼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빈곤을 해결하기에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며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이 연금을 받았다가 도로 공제당해 소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변하지 않지만 차상위계층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며 "노인들 사이에 역진적인 소득격차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기국회 2018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에서 백지화됐다"며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 총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집권한 뒤 모르쇠로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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