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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가족부가 유튜브 '1인 미디어'를 규제한다고?

여가부에 대한 비판 의견은 받아들이지만..

2019.03.23 07:00
여성가족부가 유튜브 '1인 미디어'를 규제한다고?
지난해 12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유튜브 '1인 미디어'를 규제한다고?
© News1
"관련 내용 사실 아냐, 앞으로도 계획 없어"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최근 초등학생들의 미래 희망 직종으로 '유튜버'가 순위권에 꼽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치인부터 연예인, 일반인들까지 '1인 미디어 천국'인 시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를 규제한다는 얘기가 나와 논란이 됐다.

한 매체에서 "유튜브 콘텐츠와 개인 방송 내용이 페미니즘에 반할 경우 여가부에서 규제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이슈화 됐다.

관련 내용은 "여가부에서 반페미니즘 내용의 유튜브를 규제할 것", "조만간 방송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결론적으로 여가부의 1인 미디어 규제 계획은 사실 무근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2일 "아프리카티비,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계획은 발표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관련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 현황과 자율구제 정책' 토론회에서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차별적인 내용이 생산·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성차별적 개인방송 169편 중 적대적 방송이 절반에 가까운 46.7%(79건)에 달했고, 관련 키워드도 '김치녀', '여성혐오', '페미니즘', '워마드' 등이었다. 무차별적인 성차별 방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자였던 윤지소 박사는 "사실 왜곡은 온라인 개인방송이 가질 수 있는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면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일반인 참여방식인 댓글에 의해 지지되고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성인지적 1인 미디어 제작을 위한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토론회에서 (1인 미디어에 대한)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 확산돼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의견이고, 여가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아이돌 외모 가이드라인 등으로 곤혹스러웠던 여가부는 '1인 미디어 규제' 논란까지 나오자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여가부에 대한 비판 의견은 받아들이지만, 사실 관계가 어긋난 정보가 퍼져 나가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양평등에서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차원에서 인터넷 방송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을 뿐 '규제'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플랫폼별로 자체적인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가부 차원에서 (1인 미디어 규제를 할)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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